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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 관리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

관리자
2022-05-28
조회수 823


최근 종소기업 경영에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노무관리에 대한 리스크다. 과거에는 별다른 분쟁과 갈등 없이 노사관계가 유지가 되었지만 요즘은 노무 문제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. 


노무에 대한 정보 확대, 여러 포털 사이트에 각종 수당, 퇴직금, 최저임금 등 노무 관련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증가했다는 게 근본 원인이 될 것이다. 


최근 노무 이슈 중 주요 변경사항 몇 가지를 보면

1.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

2.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

3. 30인 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

4.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

5. 3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(가족돌봄 등) 적용

6. 육아휴직 2회까지 분할 사용

등이 있다.


매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는 근로 기초질서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. 주로 임금체불, 근로조건 서면 명시, 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.


과거에는 없었던 고용노동부의 근로 질서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, 노동부의 자율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CEO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규정을 갖추지 않을 경우 각종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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